골목길을 지나던 어르신을 느닷없이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남성.
쓰러져버린 어르신에게 옆에 있는 경계석을 들어 내리찍고 도망칩니다.
결국, 어르신을 숨지게 한 42살 최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흡입해왔고 범행 역시 환각 상태에서 저질렀는데 "범행을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는 황당한 해명을 해 왔습니다.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마약 사범이 늘어가는 상황,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2차 범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필로폰을 투약한 40대가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는가 하면,
올해 5월에는 마약에 취한 30대가 편의점과 식당에 차로 돌진해 손님들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마약을 투약한 환각 상태로 저지르는 2차 강력범죄는 모두 48건, 피해자는 51명에 이릅니다.
[전경수 / 한국 마약범죄학회장 : 마약류를 투약하면 신경계에 도달해서 전두엽 뇌세포가 손상되기에 감정조절이 안 되기에 제2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단속도 중요하지만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독자들을 '환자'로 보고 높은 재범률과 2차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마약 중독을 전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마약사범을 치료하는 센터나 출소한 사범들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꾸준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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